[나홀로소송] 제소전화해 신청서 작성하기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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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화해조서가 작성됨으로써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계약의 성질 [90다카 24731 건물 명도] | ||
-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임대인이 제소전화해 신청을 하고 임차인은 반드시 위 화해에 응하여야 하며 제소전화해조서가 작성됨으로써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임대차계약은 제소전화해조서가 작성됨을 조건으로 하여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는 정지조건부 계약이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이것이 해제조건부 계약이라고 볼 것이 아니다. |
제소전화해선청 효력
- 제소전화해 신청이 소송보다는 간편한 절차라고 하더라도 각각의 권리와 그에 부수되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법률적 문제 등을 충분하게 판단해야만 혹시라도 화해조서가 성립된 이후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거나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화해조서의 내용에 따라 집행력, 형성력 및 기판력이 있습니다. 즉,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재심 또는 준재심의 절차에서 취소 또는 변경되지 않는 한 그 화해의 효력은 다툴 수 없습니다.
제소전화해신청을 하려면 제소전화해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할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피신청인에게 송달할 제소전화해신청서 1부를 추가로 복사하여 준비합니다.
첩용인지대를 계산하고, 송달비용을 법원내 은행에서 결재하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제소전화해신청서를 법원에 신청합니다.
이후에는 송달된 내용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 작성 
신청비용
대여금 청구와 같이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화해신청일 경우 소송목적의 값(이하 "소가"라 함)은 청구금액(이자,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 목적이 되는 때에는 가액에 산입하지 않음)이 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3호, 제2조제3항 및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절차안내-소의제기-소장 작성안내 참조).소 가 | 인 지 대 |
|---|---|
소가 1천만원 미만 | 소가 ×50 / 10,000 |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소가 ×45 / 10,000 + 5,000 |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소가 ×40 / 10,000 + 55,000 |
소가 10억원 이상 | 소가 ×35 / 10,000 + 555,000 |
현금납부
소장에 붙이거나 추가해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 신용카드납부 신청인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1항). 인지납부일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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